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재판 지연 문제
현황과 문제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착석한 사진이 클릭되면 더 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사진에는 조재연 전 대법관과 박정화 전 대법관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한 재판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 사건들은 종종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미결 사건(1~3심)은 민사 6만4387건, 형사 2만759건으로 총 8만5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이는 각각 4594건, 1839건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사건의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1심의 경우 2018년에는 평균 146.3일이 걸렸지만 2022년에는 177.6일로 5년 동안 31.3일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235일에서 324.2일로 89.2일이나 늘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6개월, 항소심에서 4개월 내에 선고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1심에서 45.5일, 항소심에서 75.8일이나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는 재판 쟁점의 다양화와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추구 경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밸 문화와 관련하여 최근 신입 판사들이 월 3건씩, 3주간에 걸쳐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휴식을 취하는 등의 웰빙 문화가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행정처 근무 판사 최소화 등도 재판 지연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의견 및 대응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에게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주요 사건들도 기록적인 지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의 재판은 1심만으로도 3년 2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담당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역시 3년 7개월 동안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도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1심은 6개월 내, 항소심은 4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판 지연을 경험한 변호사의 비율이 88.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과 전망
재판 지연 문제의 심각성은 재판소의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정의의 실행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재판원들의 워라밸 문화와 재판절차의 지연은 국민들의 정당한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급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원 내에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계의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법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photo by Burak Argun >>
이미지는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실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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