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혐의자 한정 지시에 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박정훈 대령 “국방부가 ‘대대장 이하’로 혐의자 한정 지시” 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하며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3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갈등

이번 사건은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가 사망한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의 입장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국방부의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조심스럽게 수사 결과의 유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군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8명뿐만 아니라 사단장과 여단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을 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을 단순히 대대장 이하만을 혐의자로 지목하도록 한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대대장 이하를 혐의자로 한정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필요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국방부의 반응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입장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입장문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인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견 및 제언

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사실대로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반응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수사기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내부에서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조사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협력적인 태도로 외부의 독립적인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