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권고와 규탄 결의를 표명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해사기구 결의, 그 의미는?

북한의 최신 군사정찰위성 발사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로켓은 발사 직후 엔진 고장이 발생하였고, 서해로 추락하였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반응하였다.

국제해사기구 결의문 채택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 이로써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는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사안전위원회의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로 강력한 효력이 있다.

북한의 대응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측은 이 결의안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북한의 주권과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깊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할 뿐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이 깊어지고 있다.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이번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는 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와 비교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인 압박에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북한의 외교 전략, 군사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