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령,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개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를 심의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번 신청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군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며, 그만큼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해 국민은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 민철 의원의 비판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민철 의원은 박 전 대령이 항명 혐의가 억울하다면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조사에 당당히 응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왜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경호 변호사의 강조

김 경호 변호사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제라도 황당한 망동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에게 자신과 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진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건강한 군사 체계와 공정한 군검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결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군의 명예와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