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 흉악 범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의경 재도입 논의, 병역자원 활용의 헐값

한국 정부의 의무경찰 재도입 계획

현안

최근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자 한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경찰을 통해 손쉽게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경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의경에게 치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실효적이고 안전한 방안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경찰제의 개요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영하는 대신 경찰에 복무하며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폐지가 결정되어 의경은 2017년 마지막 기수가 전역한 뒤로는 사라진 채로 남아 있었다. 의경의 수는 2만5천여 명이었으며, 경찰은 의경을 최대 8000명까지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경 재도입에 대한 의견

일선에서는 치안 인력 확보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의경에게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실효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의경은 일반 경찰관보다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므로, 복무 중에도 위협적인 개인들을 관리할 때 위험을 느꼈던 의경들의 증언도 있다.

또한, 비상시에 강력범죄 대응과 같은 임무를 의경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경의 ‘치안 업무 보조’ 범위가 모호해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병역자원 활용의 문제점

실제로 현재는 병력 수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경 재도입을 위해서는 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의경 재도입 전에도 국방부와 경찰청은 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현재 병역 대상자도 모자란 상황에서 의경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 26만명이 필요하지만, 20살 남성은 2025년에는 22만명에 불과하여 4만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군, 의경 재도입에 대한 협의 필요

군의 관점에서도 의경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에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찰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견과 조언

의경 재도입의 필요성과 위험성 균형 맞추기

현안으로 제기된 의경 재도입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군은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의경 재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실효적이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경이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의경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병력 확보에 대한 대안 모색

의경 재도입을 위해서는 병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와 군은 병역자원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문 훈련과 경찰력 강화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경 대신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키고, 전문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춘 경찰력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의경 재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와 군,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