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 3대 개혁 추진”…민주, 혁신위원 7인 공개

국회 3대 개혁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

정치개혁의 필요성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은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정치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궤변으로 비난하며,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무노동·무임금 원칙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3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민주화와 평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3대 과제와 의미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모두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며 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포기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응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남 탓, 전 정부 탓에 야당을 비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TV토론에서 김 대표와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7인 공개

혁신기구의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혁신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혁신기구 위원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현역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입장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찰되는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변화를 약속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 농해수위 회의

후쿠시마 관련 현안질의

현재 국회 상임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국내 수산물에 방사능 영향이 없다며 어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단식 농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재갑 의원은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문제에 대한 열정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안들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혁 추진에 대한 쟁점들입니다. 향후의 국회 작업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