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만약 수명했다면 해병대는 어떻게 변할까”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 부하들의 입건 상황, 국방부의 수사 거부

일단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사실인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제1광수대장과 해당 수사관들이라며, 자신은 단지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행동들이 집단으로 보고되어 자신이 ‘집단항명 수괴’로 명명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함께 입건된 이유는?

박 전 수사단장은 스스로 입건된 것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며, 괜한 오해나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하들도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부의 수사 거부에 대한 이유는?

국방부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예하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수처와 같은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는 국방부 예하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판단 근거

현재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와 함께,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군사경찰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박 전 수사단장은 언급했습니다. 그는 군 검사와 상의한 결과로써, 군사경찰의 판단이 아닌 군 검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과의 문자메시지 관련

박 전 수사단장은 신범철 국방차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에서 문자 내용을 불러주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령관의 개인 및 직책용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정체성과 이번 사건의 의미

해병대의 정신으로 떳떳하게 조사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해병대 정신’으로 떳떳하게 조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병대의 충성과 정식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만약 해병대가 이번 사건에서 실수했다면, 해병대는 수사서류 조작과 왜곡 등 부정적인 집단으로 몰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한 해병대의 발전

해병대는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항상 가장 튼튼한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삼아 해병대는 조직의 결함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방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는 동시에 해병대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자신을 돌아보고 결점을 인정하며, 조직적인 성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윤리적인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재고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국방부는 제3의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병대는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군 내의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