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만약 수명했다면 해병대는 무엇이 되었을까?” “해병대 수사단의 전 사령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항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해병대가 수명을 했다면 어떤 모습일지 질문했다. 이 문제는 해병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 수괴” 혐의: 국방부 수사 거부, 판단 근거, 그리고 해병대의 정체성

수사 서류 경찰에 이첩한 제1광수대장‧해당 수사관들 묶어 집단으로 보고 나를 ‘집단항명 수괴’로 명명한 것이 아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이 수사 서류를 경찰에게 이첩한 적이 있지만, 이로 인해 나 자신이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소통하지 않은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하들도 함께 입건: 소통 부재의 문제와 군사 조직의 책임

박 전 수사단장은 자신만 입건됐다고 구두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부하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하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군사 조직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소통 체계를 갖춰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 사건은 소통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수사 거부: 군사 조직과 수사 주체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수사 거부를 이유로 내세웠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예하에 있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같은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 조직과 다른 수사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수차례 나온 군사 관련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군사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단장·여단장 과실치사 혐의 판단 근거는? 수사단의 독립적인 판단

박 전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사단장과 여단장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판단은 군사경찰에게 의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군 검사와의 상의 후 수사단의 의견에 동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은 군사 관련 사건의 공정한 판단과 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신범철 국방차관 “문자메시지 보낸 적 없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집무실에서 전해준 문자 내용이 있다면, 사령관의 개인 및 직책용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명확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령관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해병대의 정체성과 해병대 수사문제: 충성과 정의의 갈등

해병대는 그 동안 충성과 정식을 중시하는 군사 조직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해병대가 역설적으로 수사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부정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군인들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해병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