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문학의 자율성을 위한 전환의 시작?

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2023.08.18 17:28 임지선 기자

서울 광화문역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광화문의 역사’. 서울시는 이를 철거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술인의 자율성과 책임

문체부가 임옥상 작가의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결정이다. 이 법률은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해당 예술가에 대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예술가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술가는 항상 사회적인 영향력과 유명세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임옥상 작가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문체부가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윤리 상의 문제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예술가가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공공지원은 그들에 대한 정면적인 지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예술가 책임 강화

임옥상 작가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문체부가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하게 된 것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예술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 걸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술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해야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술가로서의 책임은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는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변화

임옥상 작가의 사건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예술가의 책임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예지롭게 검토된 공공지원 중단의 가능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가의 행동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예술가의 행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인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가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가치는 대중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분야는 예술가의 행동을 감시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임옥상 작가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문체부가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은 예술가의 책임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제기하였다. 예술가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지니고 행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행동을 함으로써 예술영역의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