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인스타” 계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김유민의 칼럼]

유튜버 신상공개 이슈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과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유튜버는 가해자 보복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유튜버의 신상공개, 합법성과 윤리성에 대한 논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의 입장 각각에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먼저 세 가지 입장에서 각각을 살펴보자.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는 A씨가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과거 전과사항, 그리고 가해자가 작성한 SNS 게시물에서 암시되는 보복범죄 가능성 때문이다. 이 경우 신상공개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합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입장

가해자 A씨는 현재 35년 집역형을 선고받은 살인미수,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인 가운데 A씨는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합법성 측면에서는 신상공개가 어려운 케이스이다.

유튜버의 입장

유튜버는 가해자의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상공개는 사실적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법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

유튜버가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인스타그램 계정과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A씨의 계정을 찾아 게시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또한, A씨 주변인이나 가족의 신상정보가 털려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결론

가해자 보복 범죄 등 신상공개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 게시물과 같은 사적인 채널을 통해 신상공개를 담합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추궁되어야 할 태도이다. 이는 가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 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