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 공개, 적절한 행동일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의 중심에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유튜버가 피고인(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버의 공개 행위, 윤리적 문제 제기

유튜버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의의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개 제도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튜버의 공개행위는 문제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

적법한 절차가 없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유튜버는 법적 책임을 묻어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례에서 유튜버가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언론윤리 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적인 방법으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유튜버의 이번 공개행위는 법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사적제재를 가하는 대신 효율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