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라큘라는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등 다수의 개인 정보 뿐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누리꾼들은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규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 카라큘라의 신경숙명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 가해자 신상 공개의 윤리적 책임
가해자 신상 공개는 그 행위자가 가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적 규제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큰 의문이 남는다. 이에 카라큘라를 비롯한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가진 영상의 올바른 유효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카라큘라의 행동이 공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윤리적 규제를 따르지 않은 개인의 행동이 막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 신상 공개 행위가 법적,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련 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적절한 신상 공개의 한계를 선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으로서도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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