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해결 가능한 북한의 인권 문제
최근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제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인들은 현재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개인 자산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은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유
제3세계 국민들 또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으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나타나는데 이는 안정적인 화폐와 금융 시스템으로 북한인들의 자산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갑 정보만 보유하면 실물이나 별도 기기를 보유할 필요없이 외부 송금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나 북한인들은 달러와 위안화로 개인 자산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브로커에게 제공되는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높은 활용성을 가진다.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은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인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북한인들에게 비트코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며 이미 비트코인 관련 교육 자료를 담은 10만 개 이상의 저장 장치가 북한으로 보내졌다. 북한인들이 개인 자산을 국가 권력의 감시 밖에서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자산권이 인정받게 되며 국가 권력에서 분리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인권 문제와 기술의 관계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기술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기술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개발과 사용의 책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술의 사용부분에서는 기술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사용에 대한 책임은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기술 개발자들은 그것이 제3세계 국민들의 자산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활용도 중요한 문제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높아진다.
결론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의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이 북한인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권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photo by Denerio Watk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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