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에 대한 인터뷰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대안에 대한 고려

국회에서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 차이와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을 다루어온 산자중기위원회에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올해 의정활동 및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 평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CF100 (무탄소 에너지 100%)’ 정책에 대한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 정책이 기존의 ‘RE100 (재생에너지 100%)’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RE100’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무탄소에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재생에너지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CFE 강조가 RE100에 완전히 기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원전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등 재생에너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던 재생에너지 개념을 두고 청정에너지(무탄소전원)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원전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CF100을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와 대책 제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이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 조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소량 에너지를 쓰는 산업에게 누진적 혜택을 주거나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무더위 쉼터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전산업 방향과 걱정점

현재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는 반면,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는 8.3%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는 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으며,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세계적인 추세에서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원전산업 방향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움츠러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예산 축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예산 감액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에 대한 의견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OECD 중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1,230,000개의 급속·완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충전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빠른 확충은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며 친환경 자동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충전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속도 향상 및 편의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산업의 안전 문제

에너지산업에서도 다양하고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자중기위원회의 역할과 방향

산자중기위원회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및 재정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