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예술질문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한국어 제목 — 민주주의의 소외된 소리: 시민단체가 떠나버린 개방성과 다원적 예술의 위협

화사의 공연과 공연음란죄에 대한 논쟁

화사의 공연과 관련된 논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공연 중에 화사가 19금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 대표가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 공연 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쓸어올리는 퍼포먼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영상을 보고 성적 수치감을 느끼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와 비판

신 민향 대표는 화사의 공연을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대표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도덕적 책임

공연을 문제 삼을 경우, 어디까지가 예술의 자유인지, 어디서부터가 공공의 도덕적 책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공연의 내용과 형식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림은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원적 예술의 문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예술의 중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술도 문화 다원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표현과 문화적 내러티브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술은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원적 예술은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개인과 집단의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예술과 침해의 경계

하지만 다원적 예술 수용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도 필요합니다. 다원적 예술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인 규제와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경우, 공연의 내용과 방식이 예술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일반 대중의 상식과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화사의 공연과 공연음란죄에 대한 논쟁은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의 균형을 탐색하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원적 예술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술은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개인과 집단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술가와 관객,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간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