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대체 뭐길래?
세금포인트가 짠테크족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세금포인트란 2004년 국세청이 세금 우대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만든 제도이다. 세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포인트로 1점이 적립되며, 포인트 3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대 5점을 사용해서 5%를 싸게 살 수 있다. 5점으로는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 개인이나 법인은 포인트를 사용해 1점당 10만 원만큼의 재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되는 지금에도 이용하는 사람도 안내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포인트로 세금은 납부할 수 없고,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쿠폰을 출력해야만 가능하다. 복잡한 이용방법으로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이며, 법인에 주는 세금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그나마도 사라진다.
의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시민들에게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 우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세금을 납부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아 그 포인트를 이용해 선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 방법이 복잡하고, 유지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세금포인트는 현재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
의견
세금포인트라는 제도가 20년이 지나,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 방법을 보다 쉽게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문자나 메일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모바일을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 더 고려해야 한다.
추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미술관이나 문화재보존원 등에서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 개인 비즈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적절한 안내와 이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photo by Wance Paler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