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근 ‘우크라 참전’에서 징역형 선고받아…징역 1년 6개월 형량, 예상 가능했던 이유

이근,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징역형 선고

1심 재판부,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지난해 3월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근에게 여권법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 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근의 발언, 항소 계획

이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우크라이나 간 거에 대해선 다 인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 계획을 묻자, 이 씨는 “법무팀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상 혐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전쟁 참전과 법적 책임

이근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무시와 도주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근은 용감한 행동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겠지만, 이는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은 개인의 용기와 격려를 중요시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권법과 국가의 부담

재판부가 여권법상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병력의 형성과 용역 소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타국에 참전하는 경우, 국가는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권법 상의 혐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조언

법과 규율의 중요성 강조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참전과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용기와 헌신은 찬양할만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책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자국의 이익에 기여

개인이 법을 준수하고 자국의 이익에 기여하면서도 용기와 헌신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민간 구조조직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하면서도 법적 경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