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현실과 고용 형편의 잠재적 위험

최근 7년간 ‘역전 수급’ 2만여명 “부작용 우려… 제도 허점 점검을”

실업급여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실직 전 소득보다 더 많이 수급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전 수급자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6만 7800명 중 32.1%인 2만 1800명이 실직 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 수급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역전 수급자들은 2016년부터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3.9%였으나, 2020년에는 37.3%, 2021년에는 33.8%, 2022년에는 26.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역전 수급자들이 7년간 수령한 총 실업급여액은 1224억 92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당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1배 증가하여, 내국인의 경우와 비교하면 1.9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과 문제점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며, 만약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줍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역전 수급 현상이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현상은 제도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나타냅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며,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제도로 인해 실직 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본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의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발휘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문제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구축

외국인 근로자의 역전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주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