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엔씨 ‘리니지M’ 표절로 법원 결정…게임시스템 저작권 인정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

법원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웹젠은 엔씨에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게임인 ‘R2M‘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의 배경

웹젠은 2020년에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R2M‘을 출시하였고, 엔씨소프트는 2017년에 출시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게임의 고유한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게임 시스템의 저작권 보호

웹젠의 주장

웹젠은 게임 규칙이 1980년대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 게임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칙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의 반박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단순히 일부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R2M 게임의 사용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을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다.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의 의미

엔씨소프트는 승소 판결 이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창조적인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는 국내 앱 상점에서 수년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리니지M‘, ‘리니지W’, ‘리니지2M’은 각각 1위, 6위, 9위의 매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동향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을 보고 역할수행 게임(RPG) 분야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격화시키고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는 이중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들이 게임 개발사들 간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