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학폭’ 자폐아 분리 조치 교사 고소’, 아동학대 여부+ 제목: 웹툰 작가, 자폐아 관련 학폭 사건으로 교사 고소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유명 웹툰작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폐증을 가진 유명 웹툰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증이 있는 B군의 학부모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등교하게 하고, 증거를 모았다고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B군에게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 조치된 자폐증 아동이 발언한 학교폭력 발언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분리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B군은 “이제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존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폐증 아동이 외부의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발언을 통해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것으로 여겨져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동료 교사들의 진술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학부모들에 의해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또한, 동료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군 측은 A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법적 쟁점과 변호사의 주장

A씨 측 변호사는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매체에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해명과 학교의 입장

해당 학교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B군의 부친인 웹툰 작가도 이 사안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작가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마무리

이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자폐증을 포함한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며,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판례를 확립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들도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