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탄원서 제출,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최근 이기영 살인 사건의 희생자로 알려진 택시 기사의 딸이 청와대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탄원서에는 “우리는 이기영과 같은 범죄자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딸은 이 서명들을 보며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자가 있을 때 사회는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은 이 기회들을 번복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며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여전히 분분하다. 반대자들은 사형이 인권침해이며,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시각을 강조한다. 그들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 회개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을 끊이지 않았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현대 철학자 피터 시빅은 ‘생명의 가치’라는 주제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되면 안 되는 수단으로서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을 정당화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처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사형제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죄책감도 아닌 범인이 사형제도를 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정의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기영 살인 사건의 탄원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사회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죄수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재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기영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형제도 논쟁 이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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