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높지만…변수는?

이재명 “가결은 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부결 분위기 확산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에 예정되어 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부결‘ 의견을 천명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당 당원들이 제출한 ‘부결‘ 청원도 하루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가결/부결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인 호소와 비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을 비판하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 증가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 응하는 야권 의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공개적으로 ‘부결‘을 지지하는 의원은 78명에 이른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의견을 수집해 게시하고 있는 ‘또다시 국민항쟁’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의사를 밝힌 의원은 78명에 달한다.

예측되는 표결 결과와 가결/부결 여부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예측은 어렵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제외한 가결/부결 표의 확보된 수는 119표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가결 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숫자는 국회 의원들의 출석 여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 차이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과 부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권 의원들 대부분은 부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10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당은 가결 당론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가결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가결 표가 확보된 상태로 보이지만, 가결/부결 여부는 출석 의원과 추가 표를 던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견

체포동의안의 가결/부결 여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두고 있는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포동의안의 가결으로 검찰이 공작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결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에 너무 많은 힘을 줄 경우 정치적인 압력과 불공정한 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의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관성있는 법치주의와 중립적인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한다.

추천

체포동의안의 가결/부결 여부는 국회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공익과 국가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결/부결의 결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과 정치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에 앞서 이러한 가치와 이념을 고민하며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