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에 대법 “매춘부 등 표현, 학문적 의견”

명예훼손 혐의 8년 만에 결론 ‘벌금 1000만원’ 2심 깨고 파기환송

형사 처벌보다 토론 통해 평가해야

8년이라는 긴 기간이 흐른 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이래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며, 2017년 11월에 상고가 접수된 이래로도 6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파기환송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문적 주장과 명예훼손죄

대법원은 “이 사건의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를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고자 대법원은 기존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토론과 평가의 중요성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이러한 논란이나 의문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평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평가와 결론

이번 박유하 교수의 사건은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쟁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논쟁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와 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들이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학문적인 자세와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발언과 의견 표현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인 자유와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다른 연구자들과 학계 내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범법으로 간주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검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란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공론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와 결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학문적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욱 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과 분위기에 휘말려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논쟁과 이해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강한 사회적 결속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