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유력 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면직
한국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이 특별한 사유로 면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였다. 대통령 대변인은 서면자료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면직 이유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 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와 직무유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유력 후임으로 거론
이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의 면직으로 인해 유력한 후임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과 정치 관련 조언을 해왔고,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와 방송통신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감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밝고 건전한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
<< photo by michelle guimarã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