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알림에 따른 제목: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편집 생태계에 대한 탐구”

한국 국방·외교 전문가들, 공동학술회의 참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포시즌스호텔에서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정부의 업적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참석 전문가들로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빅터 차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원규정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볼 경우 생계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 유휴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

교육부는 5일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정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교지 등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여성 감독들의 작품, 로스엔젤레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상영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8∼29일 한국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 한국 여성 감독들’ 행사를 지원합니다. 임순례, 정주리, 김초희 감독과 배우 김시은(의 주연)을 현지에 초청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 행사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한국 여성 감독들의 성과를 더욱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날 맞아 청년환경단체, ‘탄소의 짐’ 퍼포먼스 행사

그린피스(국제환경단체)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빅웨이브 등 국내 청년환경단체 3곳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소의 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탄소세법안·풍력발전 특별법안 등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법안 통과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을 21대 국회에 촉구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

관훈클럽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가 기조 발언한 뒤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육군 3군단, 백골병단 추모행사

육군 3군단은 현충일을 앞둔 5일 6·25 전쟁 당시 최초의 유격부대인 백골병단 전사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는 제72주년 백골병단 추모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골병단은 1951년 1·4 후퇴 당시 후방지역 적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을 절감한 육군본부가 창설한 한국군 최초 유격대였습니다.

Editorial-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고찰

국내에서는 이번 3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지급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발표됨에 따라 대학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상업화·규제 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학의 교육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천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의 ‘탄소의 짐’ 퍼포먼스와 같은 단체의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더 많은 이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와 국회의 대처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동학술회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지난 1년간의 정부의 업적과 과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의 안정적인 국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대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