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8년 만에 결론 ‘벌금 1000만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무죄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토론과 평가의 중요성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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