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무기징역: 법정의 문제적 결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 무기징역 선고 사건 개요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다. 전주환은 약 35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전주환에게 스토킹으로 징역 9년, 보복 살인으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해당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유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