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우려 알지만, 피해자 고통분담 차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유튜브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자 했으며, 보복 두려움으로 가해자의 체면을 해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이다. 유튜버의 행동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가 논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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