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 적시 아니다”…박유하 교수 무죄 법정 공방 종결,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교수가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8년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학문적 주장과 의견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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