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8년 만에 결론 ‘벌금 1000만원’ 2심 깨고 파기환송 형사 처벌보다 토론 통해 평가해야 8년이라는 긴 기간이 흐른 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이래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며, 2017년 11월에 상고가 접수된 이래로도 6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선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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