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연금개혁 논란…해외처럼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해외적 사례와 비교한 ‘맹탕’ 연금개혁 논란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 분석

맹탕: 연금개혁의 영국적 사회적 합의

연금개혁안의 핵심 수치의 누락과 비판

최근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수치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이 빠져있어 형식적으로만 보이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경험과 전문가의 역할

영국의 경우, 연금개혁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위원회는 연금개혁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를 영국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였다. 전문가들의 주도가 연금개혁에 성공한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장기 실업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 노조와 야당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른 방식이며,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미래 전망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와 방식은 상황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에 대한 주도적인 주체와 기간이 애매한 상황이다. 총선을 고려해야 하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의 개념도 생소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번 연금개혁이 또다시 실패한다면, 향후 세대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끄는 주체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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